| 사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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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로 만난 2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는데요.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보조석으로 이동하고 의뢰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때 보조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촬영을 시작하자 의뢰인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제야 두 여성ㅇ은 자신들이 16세의 아동.청소년 임을 밝히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성매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에이시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2. 사안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성 매수의 의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였으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어떤 신체 접촉도 없는 사실에 억울해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가지의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미성년자 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둘째, 신체 접촑의 사실에 대해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탄핵
셋째,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제시
이에 에이시스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과거 채팅 어플을 재가입 했을 때 프로필에 기재한 나이와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 글 등 작성 이력을 근거로 제시하며 고소인의 연령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외견상 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역시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장을 탄핵하였으며 이 사실로 담당 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더록 여지를 제공 합니다.
한편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접촉이 없었으나, 혹여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에이시스 변호인의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 대부분을 인용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성 매수의 의도를 갖고 만남을 가진 여성들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억울한 정황이 묻힌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산 사건이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 냈다는데에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 변호사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존언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