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거쳐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를 도출하거나 정식 기소 시 구속을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검찰 맞춤형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검찰 송치 직후 공소사실·수사기록 정밀 검토 및 검사 피의자 신문 대응: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정밀 분석, 검사의 추가 조사(검찰 피의자 신문) 요구 시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및 진술 방향 재정립
• [2단계] 아청법 구성요건 정밀 탄핵 및 불법성 배제 (기소유예/불기소 유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미성년자 인식 여부(고의 부존재), 성착취물 인지 여부, 단순 소지/시청의 우발성,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등 정교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 [3단계] 변호인 전담 창구를 통한 유효한 피해자 합의 & 서울서부지검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피해 회복 조율, 처벌불원서 확보, 맞춤형 자필 반성문, 성재활/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탄원서 종합 제출

가. 1단계 [서울서부지검 검사 피의자 신문 및 구속영장 청구 차단]
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담당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경찰 조서상 불리하게 왜곡된 진술을 교정하고 검사의 압박 질의에 법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확실한 주거,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를 소명하는 불구속 수사 요망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세요.

나. 2단계 [아청법 구성요건 정밀 분석 및 정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프로필·대화 내용상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신분증 위조, 성인 주장 대화 내역 등)을 메신저 캡처 및 음성 기록으로 증명하여 '아동·청소년 인식 고의' 부존재를 소명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과정에서 아청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자동 저장(캐시 파일) 후 즉시 삭제한 정황, 구매/다운로드 링크의 제목이나 설명에 아청물임을 유추할 내용이 없었음을 디지털 포렌식 정황 자료로 입증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시청 고의를 탄핵합니다.

다. 3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 양형 서증 제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보복 우려로 직결되어 구속 및 실형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서신을 교신하여 정식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을 완비하세요.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 구성하여 검사의 재량에 의한 기소유예(전과 미기록 불기소 처분)를 강력히 피력합니다.

• 1단계(검찰 송치 및 담당 검사 배정 단계): 서울서부지검 사건 번호 및 담당 검사 확인, 경찰 수사기기록 정밀 검토, 진술 보완 시뮬레이션 추진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사 피의자 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 변호인 동석, 아청법 구성요건(고의성/강제성/아청물 인식) 배제 법리 서면 제출, 변호인 대리 정식 합의서 완성에 돌입합니다.
• 3단계(최종 검사 처분 단계): 입체적 양형 자료(맞춤형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종합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한 기소유예(불기소) 종결 또는 재판 진입 시 집행유예 선처 기틀 완성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