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검사가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용산경찰서 첫 피의자 신문 출석 전 진술 교정 및 동행: 수사기관의 압박·유도 질문 차단, 범행 동기 및 경위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우발성, 단순 과실/오해 소지) 정교하게 정립
• [2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안전하고 유효한 피해자 합의 완수: 2차 가해 오인 차단, 피해자 국선/사선 변호인 교신을 통한 정식 처벌불원서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확보
• [3단계] 서울서부지검 검사 설득용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및 변호인 의견서 접수: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상담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기소유예 확정

가. 1단계 [용산경찰서 첫 조사 전 진술 교정 및 변호인 직접 동석]
성범죄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은 범행의 강제성이나 고의성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음주 상태에서 경솔했던 점 등 감경 사유가 명확히 조서에 남도록 조사 전 진술을 시뮬레이션하세요. 아울러 전문 변호인이 서울용산경찰서 피의자 신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불필요한 압박 질문을 견제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왜곡된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나. 2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조율]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전문 변호인이 피해자 대리인 단일 창구로 서신과 의사를 교신하여 피해 회복을 성실히 조율합니다. 합의 성립 시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사건 내용 비밀유지 조항,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을 완비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다. 3단계 [서울서부지검 제출용 입체적 양형 서증 작성 및 기소유예 도출]
단순한 형식적 문구를 넘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상담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봉사활동 내역,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구성합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을 명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접수하여 기소유예(전과 미기록)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당사자 간 대화 내역 및 물증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진술 교정 시뮬레이션, 용산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영장 검토 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를 통한 피해자 정식 합의/피해 회복 완수, 구속 사유 부존재 및 합의서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서부지검 기소 여부 결정 단계):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종합 제출, 검사 면담 및 양형 의견서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불기소/전과 미기록) 종결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