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고, 정식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피해 집행유예·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대응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밀착 보좌 및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 수사 차단): 성동경찰서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 완벽 교정,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밀착 변론
• [2단계] 유사강간·성폭처법 구성요건 정밀 분석 및 폭행·협박·강제성 배제: 유형력(폭행·협박)의 부존재, 상호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소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죄명 변경 다툼
• [3단계] 변호인 전담 창구를 통한 안전한 피해자 합의 & 서울동부지법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피해 회복 조율, 처벌불원서 확보, 맞춤형 자필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증, 탄원서 종합 제출을 통한 집행유예 도출

가. 1단계 [구속 사유 차단 및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기각 도출]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인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를 법리적으로 차단합니다. 피의자의 확실한 주거지,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 협조 태도를 입증하고, 관련 대화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이 이미 확보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세요. 아울러 성동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고,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함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나. 2단계 [폭행·협박 미성립 및 상호 동의 법리 정밀 입증]
상대방의 반항을 압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 접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유형력 부존재 및 무혐의/감형을 소명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 및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CCTV, 음성 녹취 등을 분석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음을 증명하고, 사후 감정 싸움이나 갈등으로 고소에 이른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냅니다.

다. 3단계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 양형 서증 제출]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대리인 단일 창구로 서신과 의사를 교신합니다. 합의 성립 시 ▲처벌불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 ▲사건 내용 비밀유지 조항,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을 완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2년 이상)에 대해 형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와 유효한 합의를 결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당사자 간 대화 내역 및 물증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진술 교정 시뮬레이션, 성동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적극 대응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 영장 검토 단계): 변호인 단일 창구를 통한 피해자 정식 합의/피해 회복 완수, 구속 사유 부존재 및 합의서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작량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