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처법 제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상 엄격한 구성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항거불능/항거곤란 정황: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의 장애 인지 여부(인식의 고의): 피의자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 추행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폭행·협박)이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피의자의 구속 수사를 차단하고, 무혐의(불송치)를 도출하거나 최선의 선처(기소유예·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객관적 정황에 맞춘 정밀 법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밀착 보좌 및 경찰 조사 현장 직접 동석: 수사기관의 유도신문 방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전 진술 사전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 현장 입회
• [2단계] 장애 인지(고의) 부존재 및 강제성 미성립 소명 (무혐의·죄명 변경):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 소명, 폭행·협박 및 위력 미부존재를 통한 일반 강제추행으로의 죄명 변경 또는 무혐의 도출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피해 회복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기소유예/집행유예):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정식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 재범 위험성 부존재 소명

가. 1단계 [장애 인지 부존재 및 일반 강제추행으로의 죄명 변경 (무혐의/감형)]
외견상 장애 여부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도 지적장애나 정신적 장애의 경우, 대화 내역, 당일 행적, 제3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장애 인식이 부존재했음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인 성폭처법 제6조 적용을 배제시키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변경시켜 법정형 하한을 낮추고 대응 여지를 확보하세요.

나. 2단계 [강제성 및 위력 미부존재 소명 (무혐의/불송치)]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졌거나, 부축·보호 등 정당한 목적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하여 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을 부정합니다. 또한 대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력 행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피해 회복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기소유예/선처)]
장애인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과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피해 회복 및 정식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성재활/상담 교육 이수증,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재활 치료 내역을 종합 제출하여 검찰 단계 기소유예 또는 법원 재판 단계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건 정황 및 피해자 장애 인식 여부 정밀 분석,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유도질문 차단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영장 검토 단계): 장애 인지 부존재 의견서 제출(죄명 변경 다툼),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수,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도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성재활 교육 이수증,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벌금형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