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형태(신체 접촉 유무,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언어적 성희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완벽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대응과 회사 내 절차를 명확히 분리·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및 2차 가해 차단: 사건 직후 메신저 대화, 녹취록, 목격자 진술, 정신과 진료기록 확보 / 가해자 및 회사의 접근·합의 강요 차단
• [2단계] 가해자 형사 고소 및 변호인 고소대리 의견서 제출: 업무상 위력 성립 여부 정밀 입증, 경찰 피해자 조사 시 전문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진술 보좌
• [3단계] 사내 징계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남녀고용평가법상 회사 측 분리 조치 및 조사 의무 발동,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및 2차 가해 완전 차단]
성범죄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행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정황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메신저 내용,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한 대화 내역, CCTV,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약제비 수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사적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 회사의 무마 시도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을 단일 창구로 지정하여 직접 접촉을 전면 차단합니다. 2차 가해 정황이 발생할 경우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합니다.

나. 2단계 [가해자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조사 밀착 동행]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가해자의 직급·지위, 인사권 영향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시 성범죄 전담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남길 수 있도록 보좌하며, 불필요하거나 2차 가해 여지가 있는 질문을 현장에서 제지합니다.

다. 3단계 [사내 조사·징계 절차 이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하여 ▲즉각적인 공간 분리(유급휴가 또는 근무장소 변경), ▲비밀유지 의무 준수, ▲가해자 정식 징계(해고·정직 등)를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 역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사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방치한 경우 회사(사용자)를 상대로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1단계(초기 증거 확보 및 법률 상담): 메신저/녹취/진료기록 수집, 가해자 직접 접촉 차단, 변호인 선임 및 대응 방향 수립에 착수합니다.
• 2단계(형사 고소 및 사내 정식 신고): 경찰서 고소장 접수, 경찰 피해자 조사 변호인 동석, 회사 측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가해자 분리 조치 요청에 돌입합니다.
• 3단계(가해자 엄벌 및 민사 배상 완수): 가해자 형사 처벌(징역/벌금) 도출, 사내 징계 해고 이행 검증,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완수를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