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여 불구속 수사 전환을 도출하고, 정식 재판에서 무혐의/죄명 변경 또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밀착 보좌 및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 수사 차단): 관악경찰서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 교정,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밀착 변론
• [2단계] 미등록 대부업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정밀 법리 검증: 계속적·반복적 영업성 부인(개인 간 소비대차/투자 성격 소명), 최고금리 산정법 재구성, 추심 과정의 폭력성·위력 미부존재 입증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피해 회복 &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피해 원금·초과 이자 반환 합의, 맞춤형 자필 반성문,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미등록 영업 및 계속적·반복적 영업성 배제 (무혐의·죄명 변경)]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이 성립하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아닌 친분 관계나 투자 목적의 단발성 금전 소비대차였음을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서 등 객관적 서증으로 증명하여 혐의 성립을 다툽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단순 합산한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법리적으로 재분석하여 실제 실효 이자율을 산정함으로써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수치를 최소화하거나 위반 혐의를 감경합니다.

나. 2단계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정밀 소명 및 위력 배제]
채권 정산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 및 메신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폭행, 협박, 야간 방문, 사생활 침해, 제3자 고지 등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당한 채권 권리 행사 범위 내의 독촉이었는지, 정서적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 추심 혐의를 배제시킵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피해 회복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불법 추심 오인으로 비쳐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초과 수취 이자 반환 및 원금 조율을 통해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맞춤형 자필 반성문, 주거의 확실성, 사업체 정산/폐업 증명,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고 실형 선고를 방어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계좌 내역 및 금융 거래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진술 교정 시뮬레이션, 관악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적극 대응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 영장 검토 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수, 범죄 성립 요건 미비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피해 회복 증명,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