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여 불구속 수사 전환을 도출하고, 정식 재판에서 무혐의/죄명 변경 또는 집행유예·벌금형 등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및 피의자 신문 조사 밀착 보좌: 용산경찰서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 교정,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및 불리한 진술 차단
• [2단계] 대부업법 성립 요건 및 이자율 산정 정밀 법리 검증: 단순 금전 소비대차(투자/개인 간 거래) 여부 다툼, 공제금·수수료 포함 실제 실효 이자율 법리 재산정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피해 회복 &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피해 원금·초과 이자 반환 합의, 맞춤형 자필 반성문,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경찰 첫 조사 전 초기 진술 교정 및 현장 동석]
피의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수사관의 조서에 영업성(대부업의 반복·계속성)이나 조직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금전 거래의 성격과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세요. 아울러 용산경찰서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불법·압박 질문을 즉각 견제하고, 피의자가 당황하여 불리한 자백이나 법리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보좌합니다.

나. 2단계 [영업성 부인 및 최고금리 초과 수치 법리 정밀 분석]
반복적인 대부 행위가 아닌 단발성·개인 간 금전 소비대차 또는 동업·투자금 지급 성격이었음을 객관적 물증(메시지, 계좌 내역, 계약서)으로 증명하여 미등록 대부업 혐의 성립 요건을 다툽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이자율 산정 방식에서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의 법률적 성격을 정밀 분석하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폭을 최소화하거나 위반 혐의를 배제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피해 회복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불법 추심이나 2차 가해 오인으로 비쳐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초과 수취 이자 반환 및 원금 조율을 통해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맞춤형 자필 반성문, 주거의 확실성, 사업체 정산/폐업 증명,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고 실형 선고를 방어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계좌 내역 및 금융 거래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용산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영장실질심사 적극 대응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 영장 검토 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수, 범죄 성립 요건 미비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피해 회복 증명, 준법 서약서,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벌금형·집행유예 등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