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고,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거나 최소한의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맞춤형 법리 방어 체계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및 피의자 신문 조사 밀착 보좌: 성북/종암경찰서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 교정,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 견제 및 불리한 진술 차단
• [2단계] 도로교통법 위반 성립 요건 및 과실 비중 법리 검증: 음주 수치 측정 절차의 적법성, 위드마크 산정 오류, 사고 불가피성(상대 과실) 및 사망/상해 인과관계 단절 소명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맞춤형 자필 반성문, 차량 매각/준법 이수 등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경찰 첫 조사 전 초기 진술 교정 및 현장 동석]
운전자의 사소한 한마디가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고의성이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사고 상황과 주행 궤적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세요. 아울러 성북경찰서 또는 종암경찰서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불법·압박 질문을 즉각 견제하고, 피의자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법률적으로 보좌합니다.

나. 2단계 [범죄 성립 요건 엄격 검증 및 죄명 변경/무혐의 도출]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 상승기 해당 여부, 위드마크(Widmark) 공식 산정상의 오류, 측정 절차상의 위법성(거부 고지 미비 등)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혐의의 경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구호 조치 필요성의 부존재, 미미한 충격 등)을 블랙박스 및 도로 환경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뺑소니 혐의를 벗겨냅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정식 합의 &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 오인이나 합의 강요로 비쳐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천편일률적인 서식 제출을 지양하고, 운전자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자필 반성문,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운전 수단 완전 차단), 알코올 치료 이수 내역,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고 영상 및 도로 구조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성북/종암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영장실질심사 밀착 대응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 영장 검토 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료, 범죄 성립 요건 미비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 증명, 알코올 치료 내역,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벌금형·집행유예 등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