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여 불구속 수사 전환을 도출하고, 정식 재판(공판)에서 죄명 변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밀착 보좌 (전담 변호인단 조사 직접 동행): 양천경찰서 피의자 신문 동석, 유도신문 견제, 불리한 진술 차단,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밀착 변론
• [2단계] 위험운전치사 법리 검증 및 공판 정밀 대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성립 여부 엄격 다툼, 음주와 사망 결과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부존재 소명
• [3단계] 피해자 유족 정식 대리 합의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알코올 치료 등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교통범죄 전담 변호인단 조사 직접 동행 및 구속 차단]
경찰 첫 조사 전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양천경찰서 피의자 신문 조사에 전담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및 유도질문을 견제하고, 불리하게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현장에서 즉시 차단합니다. 아울러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법리 서면을 작성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변론하여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상태 수사를 도출하십시오.

나. 2단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및 사망 인과관계 정밀 분석]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단순히 음주 수치가 검출되었거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전방 주시나 운전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대비 피의자의 보행 상태, 언어 상태, 사고 당시 지형적/환경적 요인(도로 구조, 기상 상태, 상대방 과실 등)을 객관적 물증(블랙박스, 현장 CCTV 등)으로 증명하여 위험운전에 대한 고의나 자각을 배제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세요.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유족 정식 합의 & 철저한 공판 준비]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2차 가해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여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맞춤형 자필 반성문, 주거의 확실성,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운전 수단 완전 차단), 전문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증, 준법운전 서약서,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고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고 경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양천경찰서 조사 교통범죄 전담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영장실질심사 적극 대응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검토 단계): 유족 정식 대리 합의 완수, 위험운전치사 법리 미성립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실형 방어 및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