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죄명 변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경찰 조사 동행 및 구속 차단): 성북/종암경찰서 피의자 신문 동석, 유도신문 견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차단, 서울북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밀착 변론
• [2단계] 위험운전치사 법리 검증 및 인과관계 단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성립 여부 엄격 다툼, 음주와 사망 결과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부존재 소명
• [3단계] 유가족 정식 대리 합의 & 종합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알코올 치료 등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법리적 엄격 검증]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 반박: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단순히 음주 수치가 검출되었거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전방 주시나 운전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대비 피의자의 보행 상태, 언어 상태, 사고 당시 지형적/환경적 요인(도로 구조, 기상 상태, 상대방 과실 등)을 객관적 물증(블랙박스, 현장 CCTV 등)으로 증명하여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배제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십시오.

나. 2단계 [사망 사고 발생 인과관계 정밀 분석 및 감경]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피의자의 음주로 인한 조작 불능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단횡단, 갑작스러운 신호 위반, 도로 시설물 결함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있었음을 다툽니다. 음주와 사망 결과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절하거나 고의·과실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감경시킴으로써 죄질 평가를 유리하게 전환합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유가족 정식 합의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유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2차 가해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여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맞춤형 자필 반성문, 주거의 확실성,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운전 수단 완전 차단), 전문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증, 준법운전 서약서,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고 경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성북/종암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영장실질심사 적극 대응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검토 단계): 유가족 정식 대리 합의 완수, 위험운전치사 법리 미성립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실형 방어 및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