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위기를 차단하고 불송치(무혐의), 죄명 변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경찰 조사 동행): 구로경찰서 피의자 신문 동석, 유도신문 견제, 정상 운전 가능 정황 등 진술 밀착 보호
• [2단계] 사고 인과관계 정밀 규명 및 법리 검증: 음주와 사고 간 인과관계 차단,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성립 여부 및 형법상 상해 엄격 다툼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차량 매각/알코올 치료 등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사고 발생 원인과 음주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 단절 입증]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 반박: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로 인한 조작 불능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불법 유턴·급제동, 도로 구조적 결함, 기상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있었다면 음주와 사고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음주가 아닌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일반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증명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배제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십시오.

나. 2단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및 형법상 '상해' 미성립 소명]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영향으로 운전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피의자의 사고 직후 언어, 보행, 정차 상태 등을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부상이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미세한 수준임을 소명하여 죄명을 축소·감경시킵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피해자 정식 합의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2차 가해(합의 강요)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정중히 사과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여 정식 합의서 및 자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주거의 확실성,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운전 수단 완전 차단), 전문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증, 준법운전 서약서, 피고인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및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차단하고 최종 선처(집행유예)를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고 경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구로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실시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검토 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수, 위험운전치상 법리 미성립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하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