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위기를 차단하고 불송치(무혐의), 죄명 변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및 양형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경찰 조사 동행): 종로/혜화경찰서 피의자 신문 동석, 유도신문 견제, 정상 운전 가능 정황 등 진술 밀착 보호
• [2단계] 위험운전치상 법리 검증: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성립 여부 엄격 다툼 및 형법상 상해 성립 여부 다툼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알코올 치료 등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법리적 엄격 검증]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음주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전방 주시나 운전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대비 피의자의 보행 상태, 언어 상태, 사고 당시 지형적/환경적 요인(신호 체계, 노면 상태, 상대 차량 과실 등)을 객관적 물증(블랙박스, 현장 CCTV 등)으로 증명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배제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십시오.

나. 2단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상해' 미성립 소명 및 감경]
피해자의 부상 수준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미세한 수준임을 소명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배제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죄명을 축소·감경시킵니다. 아울러 단순 전방 주시 태만이나 기계적 결함 등 음주 외적 요인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소명하여 위험운전의 고의 및 과실 비중을 적극 다툽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피해자 정식 합의 & 맞춤형 양형 서증 제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2차 가해(합의 강요)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정중히 사과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여 정식 합의서 및 자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맞춤형 자필 반성문, 주거의 확실성,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운전 수단 완전 차단), 전문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증, 준법운전 서약서,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및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차단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고 경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종로/혜화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실시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검토 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수, 위험운전치상 법리 미성립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맞춤형 반성문,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하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