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위기를 차단하고 불송치(무혐의), 죄명 변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법리 방어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초동 수사 (경찰 조사 동행): 동대문경찰서 피의자 신문 동석, 유도신문 견제, 정상 운전 가능 정황 등 진술 밀착 보호
• [2단계] 수치 측정 절차 쟁점화 및 법리 검증: 상승기 수치, 위드마크 공식 오류, 측정 기기 정비 내역 엄격 다툼 및 '정상 운전 불능' 부인
• [3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 양형 서증 제출: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차량 매각/알코올 치료 등 재범 위험성 완전 부존재 입증

가. 1단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및 계산 방식의 적법성 쟁점화]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차로 인한 '알코올 상승기(운전 종료 후 30분~90분 사이 수치 상승 정점)' 적용 여부, 혈액 채취 시 소독약 성분 혼입 가능성, 또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 산정 시 피의자 개인의 대사율 변수를 정밀 검증합니다.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또는 특가법 적용 기준 이하일 가능성을 과학적·법리적으로 다투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배제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십시오.

나. 2단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미성립 소명 및 감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음주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 영향으로 전방 주시나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언어, 보행, 사고 직후 정차 상태, 도로 노면 및 신호 체계 등 음주 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부상 수준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아니함을 정밀 소명하여 형량을 대폭 줄입니다.

다. 3단계 [변호인 대리 창구를 통한 피해자 정식 합의 &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2차 가해(합의 강요)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 단일 창구로 나서 정중히 사과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여 정식 합의서 및 자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주거의 확실성,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운전 수단 완전 차단), 전문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증, 준법운전 서약서, 피고인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및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차단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합니다.

• 1단계(경찰 출석 통보 및 초동 수사 단계): 사고 경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피의자 신문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동대문경찰서 조사 변호인 직접 동석 실시에 착수합니다.
• 2단계(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검토 단계): 피해자 정식 대리 합의 완수, 위험운전치상 법리 미성립 및 구속 사유 부존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진에 돌입합니다.
• 3단계(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단계): 공소장 검증,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입체적 양형 서증(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신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 최종 완성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