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남대문경찰서 및 서울중앙지검 대응 과정에서 실형이나 구속을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3대 변론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여죄 무분별 확대 차단: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건 본문과 무관한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무차별적으로 추출하여 여죄(추가 혐의)를 입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권을 전격 행사하여, 변호인이 직접 포렌식실에 입회해 '본건 혐의 상응 기간 및 관련 키워드 외 파일의 탐색·추출'을 강력히 제한하십시오. 별개 파일에 대한 수사 확장을 차단하여 사건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 여부 법리적 검증 및 촬영 고의 조각: 대법원 판례상 신체 촬영이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촬영 장소, 거덕, 피사체의 옷차림,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신 샷, 노출이 없는 복장, 단순 인물 촬영, 구도상 성적 목적이 부존재함을 변호인 법리 의견서로 피력하여 혐의 자체를 조각(불송치/무혐의)시킵니다.
• 변호인 단일 창구 대리 합의 및 기소유예 정량 서증 완성: 피의자가 사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증거인멸 정황 및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변호인만을 유일한 완충 창구로 삼아 피해자와 정식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하고, 성인식 개선 심리치료 이수증, 재범 방지 확약서, 자필 반성문, 양형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합니다.

• 1단계(디지털 포렌식 참관 신청 및 본건 외 여죄 추출 강력 차단): 스마트폰 압수 및 출석 통보 직후 (24~48시간 내) 수행.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본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파일의 복구 및 추출을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한정시킵니다.
• 2단계(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진술 교정 및 정식 대리 합의): 중부/남대문경찰서 피의자 신문 당일 수행. 조사실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대리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재 하에 피해자 정식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 3단계(정량적 양형 서증 전격 제출 및 '기소유예' 조기 종결 도출): 서울중앙지검 검찰 단계 수행. 담당 검사에게 재범 위험성 부존재 서증, 치료 이수증, 대리 합의서를 양형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찰 기소유예 및 보안처분 무력화를 완수합니다.

Q1. 중부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습니다. 바로 포렌식을 받게 되나요?
A: 네, 압수된 스마트폰은 디지털 포렌식 복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건 외 과거 삭제했던 사진이나 영상까지 모두 복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첫 포렌식 작업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입회하여 본건 혐의 범위 외 파일 추출을 법리적으로 차단해야 여죄 입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네, 변호인의 정교한 양형 가공이 수반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 횟수, 구도, 유포 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성인식 개선 심리치료 이수증, 재범 방지 확약서 등 정량적 양형 서증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에게 원만히 제출해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Q3. 서울 중구 지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안은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므로 디지털 포렌식 현장 참관 변론 경험, 수사관 유도신문 차단 능력,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대리 합의 포트폴리오, 검찰 기소유예 도출 실적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 여죄 차단 및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서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첫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전 진술 교정을 정교하게 제공하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결정하셔야 실형 및 보안처분 위험을 온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