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구도이므로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사적 직접 연락 및 거주지 방문의 원천 차단(2차 가해 예방):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죄하겠다며 피해자가 입원한 동작구 관할 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이나 자택을 무작정 찾아가거나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는 '가혹한 합의 강요'로 인식되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보험) 합의의 정밀한 이원화 조율: 사고 직후 자동차 종합보험사에 접수하여 치료비 및 물적 배상이 지체 없이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별개로 변호인을 통해 '형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피의자의 경제적 형편 사이의 괴리를 변호사가 완충 지대가 되어 정밀하게 좁혀가야만 조기에 합의를 타결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대리 창구의 변호사 일원화: 피해자와의 모든 의사소통은 오직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법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식 전달하고, 피해자 측 동의를 얻은 뒤 조심스럽게 조율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합의 전선이 형성됩니다.

Q1. 동작구 상도동에서 음주 사고 후 골목에 주차하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출석하면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고 인지 직후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순간 도주죄는 완벽히 충족됩니다. 자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시 음주 수치를 은폐하려 도망친 행위를 극도로 불량하게 평가합니다. 변호사와 신속히 동석하여 도주의 불가피했던 사정을 정교하게 구성해 의견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첫 조사 직후 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인데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꼭 그 돈을 다 주어야 하나요?
A: 뺑소니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 형사 합의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 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던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론을 전개함과 동시에, 서면 사죄와 정합성 있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유치해야 합니다.

Q3. 동작구 관할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인신의 자유가 걸린 엄중한 수사입니다. 동작경찰서 등 관할 기관에 즉시 동행할 기동력, 정교한 합의 조율 노하우, 실제 도주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견인한 정량적인 판결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검증한 뒤 위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