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당혹감에 무작정 단행하는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형사 처벌 수위를 극대화하는 부메랑이 됩니다. 다음 사법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적 직접 연락 및 거주지 방문의 원천 차단: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과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직장·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은 즉각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신고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명분이 됩니다. 이는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패착입니다.
• 합의 대리 창구의 변호사 일원화: 피해자와의 모든 의사소통은 자격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중재를 통해 공식적인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합의 전선이 형성됩니다.
• 합리적인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합의금 조율: 피해자가 요구하는 고액의 합의금을 무작정 수용하거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고집하여 판을 깨뜨리지 않도록, 변호사가 객관적인 양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원만하고 정밀한 합의 타결을 견인해야 합니다.

Q1.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합니다.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A: 절대 금물입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합의 강요죄나 스토킹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악재가 됩니다. 가해자의 직접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법 절차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정중하게 수사기관의 합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등 장기적이고 우회적인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Q2. 억울한 부분이 섞여 있는데, 이를 다투면서 합의도 가능한가요?
A: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며 합의만 시도하면 "범행은 부인하면서 처벌만 피하려는 위선적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투되, "도의적인 사죄와 피해 보상은 단행한다"는 취지의 '도의적 합의서'를 디자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Q3. 기소유예 및 불구속 선처를 위한 변호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인신의 자유를 두고 수사기관과 다투는 과정이기에 정교한 합의 조율 능력과 법관의 양형 심리 제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압수수색 즉시 포렌식 참관으로 사생활 수색을 차단할 기동력, 합의를 이끌어낸 노하우, 그리고 실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해 낸 처분 결정서 서증을 다수 보유했는지 꼼꼼히 검증한 뒤 위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