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S LEGAL COLUMN
공밀추변호사 선임, 성범죄 보안처분 위기 극복 및 방어 전략
공중밀집장소추행죄(공밀추) 위기: 보안처분 원천 차단과 실무 대응 프로토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사회적 기반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 있는 최극단의 사법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뜻합니다.
본죄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순간 법관의 재량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평생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징역이나 실형의 두려움만큼이나 가혹한 성범죄 보안처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상과 사회적 명예를 온전히 사수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여 보안처분을 원천 면제받거나, 정식 기소가 되더라도 변론 능력을 총동원하여 법관 선고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완전히 기각시키는 방어 전략을 전격 단행해야 합니다.
1. 전과와 보안처분을 원천 차단하는 최우선 방어선: '기소유예'
성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피의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법적 종착지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전격 종결시키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 보안처분의 100% 면제: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여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 때문에, 법관의 판결을 전제로 작동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및 고지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합니다.
- 전과 기록 부존재: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전과 사실이 박제되지 않아, 평온한 사회생활 및 직장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2. 정식 기소 공판 단계에서의 2대 보안처분 방어 및 기각 전략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완전한 기각 도출
피의자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성적 왜곡이나 변태적 성 선호 증상이 없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 강력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예방 효과보다, 피의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될 파멸적 불이익이 아득히 크다"는 점을 판사에게 변론하여 공개·고지 기각 결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면제 관철
판사는 유죄 선고 시 필수적으로 취업 제한을 명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현재 수행 중인 직업의 특성과 그로 인한 생계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가해 고의가 원천 결여되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취업 제한 면제 결정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기소유예 및 보안처분 면제를 이끌어내는 3대 양형 조형 전략
사법기관이 피의자에게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개전의 정을 정량 서증으로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공밀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판사가 보안처분을 기각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단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감경 지표입니다. 오직 공식 변호사 대리 통로를 활용하여 정식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자발적 전문 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단순 참회 반성문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성인지 개선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적 왜곡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 치료 기록과 소견서를 조형하여 재범 위험성이 제로(0)에 수렴함을 소명합니다.
- 가족들의 신원 보증 및 구체적 선도 계획 제출: 일정한 주거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을 증명할 서증을 취합합니다. 또한 피의자를 일상에서 밀착 감시하고 선도할 가족들의 구체적인 선도 약속서와 탄원서를 취합하여 법원에 투하합니다.
⚖️ 공밀추 보안처분 방어 실무 FAQ
Q1. 지하철 공밀추 초범인데 신상이 공개되나요?
A: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는 등록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공개·고지 명령은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첫 재판 단계부터 변호인의 면제 변론을 집중 가동하십시오.
Q2. 벌금형이면 보안처분도 가볍지 않나요?
A: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벌금형 확정 시 신상정보가 최소 10년 이상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을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조사 전 변호사를 대동해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Q3. 보안처분 기각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성범죄 보안처분 면제라는 고도의 법리 쟁점을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을 통해 불필요한 사생활 수색을 통제할 기동력, 처벌불원서를 조율해 낸 실무 노하우, 실제 취업 제한 면제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정량적인 포트폴리오(판결문 등)를 보유하고 있는지 엄격히 검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