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주요 참작 사유(감경 요소)'가 판결문에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법관의 작량감경(형법 제53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핀 후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정량화된 양형 자료의 신뢰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완결성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 보안처분의 병과 통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청구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의학적·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1. 강제추행 초범인데도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나요?
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인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 의사를 최우선으로 참작합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단행할 확률이 지대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모든 합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Q2.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더 가혹한 형량을 선고받나요?
네,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고수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판사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 및 책임 회피'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전산 증거(당시 호의적인 분위기가 드러난 CCTV,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타데이터 등)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실형 수감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므로, 첫 소환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접견을 통해 사건의 실효성을 진단받고 부인 노선과 시인 노선 중 하나를 명확히 그어 들어가야 합니다.

Q3.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기습적인 법정 구속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변호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체의 자유가 걸린 성범죄 형사 변론은 정밀한 양형 자료 조형 능력과 피해자 합의 유치 실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고도의 사법 영역입니다. 선임 즉시 1시간 이내에 전국 유치장 및 법정으로 대응할 기동력을 갖추었는지, 상처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자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설득하여 정식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낸 노하우가 있는지, 실제 징역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무거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견인해 낸 실제 결정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대조하여 검증해 보셔야 평온한 삶과 소중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