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지죄와 달리 제작·유포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원칙인 중범죄입니다.

• 아청법 제11조(제작·수입·배포 등):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벌금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속 수사가 원칙인 이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기기 초기화 등), 피해자 회유 시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합니다. 일단 구속되면 실형 선고율이 폭증하므로 초동 단계에서 영장 청구 자체를 저지해야 합니다.

[1. 증거보전 및 선별 압수]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 사생활을 뒤지는 행위를 차단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정량적 증거로 만드십시오.

[2. 정중한 피해자 합의 대리] 사적 접촉은 곧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이고 안전한 절차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십시오.

[3. 정량적 재범 방지 증명] 자발적 디지털 성범죄 인식 교육 및 심리 치료 수료, 신원 보증 탄원서 등을 결합하여 '사회적 격리가 필요 없는 인물'임을 검사에게 각인시키십시오.

Q1. 합의 하에 찍었는데 헤어진 후 고소당하면 '제작죄'가 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동의 정황(메신저 대화, 녹취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작' 혐의 자체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Q2. 초범이고 인정하는데 구속영장이 나오나요?
A: 네, 제작·유포죄는 영장 청구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영장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Q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실제 제작·유포 사건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시키고,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결정서(서증)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디지털 법리와 양형 조형 능력이 당신의 일상을 수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