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중과 초기 대응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 성폭법상 형사 재판 트랙: 제작·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 시 7년 이하) 등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 시 성범죄 전과(빨간 줄)가 남고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대학 진학 및 취업에 치명적입니다.
•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트랙(핵심 출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10호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Q1. 아이가 장난으로 합성했는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길다면 소년원 송치(9, 10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첫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반성 정도를 법률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A: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 징계는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성인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프로세스와 학폭위 절차를 입체적으로 조율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실제 실형·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서(서증)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