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당국의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비위 행위에 대한 단죄 기조는 초범 유무나 신체 접촉의 경중을 막론하고 예외 없는 고강도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등 운행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시비를 넘어, 불특정 다수 승객의 생명을 일시에 와해시키고 대형 연쇄 교통사고를 상존시키는 '테러 체급의 공공 위험 범죄'로 인지되기 때문입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는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가 방어권을 조형하기도 전에 신속하게 버스 내부 고화질 블랙박스 로그, 주행 메타데이터, 승객들의 목격 텍스트를 확보하고 전격적인 압박 수사 트랙을 가동합니다.

많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문제로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있었으니 일반 단순 폭행죄나 처벌불원 합의로 조용히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오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과 날로 촘촘해지는 양형 기준을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사법 현실상 버스기사 폭행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가혹한 특별법령이 적용되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순간, 기습적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구치소 실형 수감이라는 파멸적 전말을 마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