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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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헌터 성기사진 전송했다가 고소 당했다면?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른바 '통매음 헌터'에게 낚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화를 하다가 발생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만 있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적 관점의 솔루션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오픈채팅 통매음 헌터,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고소당한 입장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매음 헌터'란 무엇인가?
통매음 헌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수법이라면, 주로 '외롭다',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등의 프로필이나 대화로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성기 사진 등)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피해 구제가 아닌 경제적 이익(합의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명을 동시에 고소하는 기업형 헌터들도 존재합니다.
2.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상대방이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위험이 큽니다.
법적 근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유죄 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타격이 생깁니다.
3. 합의해야 할까?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
많은 분이 겁에 질려 오픈채팅 통매음 헌터가 요구하는 고액의 합의금을 덜컥 송금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다만, 헌터들은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했음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오픈채팅 통매음 헌터 합의보다는 해당 대화가 '유도된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적정 금액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결정을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오픈채팅 통매음 헌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적 목적'의 부인 또는 소명: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당시 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헌터의 유도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목적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전문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합니다.
보안처분 방어를 해야 하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치명적인 부수 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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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사건 분석을 하고 헌터의 대화 유도 정황을 포착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발굴합니다.
체계적인 합의 대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부당한 합의금 요구를 차단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 시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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