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법정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나잇'에서의 핵심 쟁점: 당시 양측 모두 술에 만취해 있었거나 기억이 끊긴 상태(필름이 끊긴 상태)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정황(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모텔 출입 시의 걸음걸이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봅니다.

많은 이들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겠지"라고 오해하지만, 준강간죄는 과거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의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해준다 해서 자동으로 공소권이 사라지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양형(형량 결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실형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① 피의자의 직접 연락 및 합의 시도 절대 금지 (2차 가해 차단)
억울한 마음에 "왜 갑자기 이러느냐", "술 취해서 오해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곧바로 2차 가해, 협박, 강요죄로 추가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합의 의사와 조율은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비공식적이고 안전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② 당시의 상호 교류 과정 및 '항거불능 상태' 여부 정밀 분석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방 안에서의 대화나 행동 등에 억지로 항거불능을 이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자발적 스킨십, 상호 의사소통 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되 조속히 피해 회복(합의)에 집중해야 하는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③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조율 (처벌불원서 확보)
혐의를 다투기 어렵거나 방어와 선처를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상처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④ 디지털 증거 및 CCTV 영상 확보 서둘러야
모텔 복도, 편의점, 주점 등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보전 신청 및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